전병헌, 미디어렙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2009년 9월 29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미디어렙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고 헌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고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방송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한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미디어렙 시장에 유효경쟁을 도입하고 외부 압력으로 인한 방송콘텐츠 훼손방지, 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한 광고요금 조절 등의 공적 목적을 구현하려면 `1공영 1민영'의 유형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서는 "MBC에 민영 미디어렙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MBC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성이 짙게 배어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훈 호서대 교수는 "최소한의 경쟁제한으로 사실상의 완전경쟁 효과를 달성하려면 `1공영 다민영'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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