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서울신문 2008년 10월 10일 기사]

물은 인류의 젖줄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은 천혜의 무공해 에너지다. 물은 사랑하지 않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재앙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을 헛되이 버리고 더럽힌다.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물을 아끼고 활용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울신문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물은 미래다’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흔히 아끼지 않고 펑펑 써버리는 경우를 빗대 ‘물같이 쓴다.’고 한다. 그러나 물을 물같이 쓰는 시대는 지났다. 전 세계는 이미 물부족 시대에 접어들었다. 물 부족에 대비, 나라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 물을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물 기근, 에이즈보다 심각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예측하기 곤란하나 약 14억㎦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지구를 2.7㎞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하지만 이중 96.5%는 바닷물이다. 정작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물이나 하천수는 9만㎦에 불과하다. 전 세계 물 가운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양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흔한 게 물 같지만 물이 부족해 고통을 겪는 인구는 상상 이상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따르면 5억 5000만명이 물부족 압박 국가나 물 기근 국가에 살고 있다.2025년까지 24억∼34억명이 물 압박 또는 부족국가에서 살게 될 것으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내다봤다. 세계기상기구(WMO)도 2025년에 9억여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훈 호서대 교수는 9일 “물 사정이 어려워지면 산유국이 석유 자원을 무기화했듯이 머지않아 물이 풍부한 나라들이 수자원을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20%(약 11억명)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6억명이 기본적인 하수처리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더러운 물의 사용은 무력 충돌이나 에이즈보다 인류의 생명을 더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08년 11월 23일 보도]

바우덕이 풍물단 연간 300억 이상 가치평가 발표

경기 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청 4층 회의실에서 홍광표 안성시부시장을 비롯 임상오 상지대교수(한국문화경제학회장), 유승훈 호서대교수, 전영철 상지영서대교수, 이주석 고려대 교수, 이재운 소설가, 박인배 바우덕이 풍물단 예술감독 및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우덕이 풍물단 가치평가회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날 평가회에서 상지대학교 산업협력단은 안성시민과 서울 경기 인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동서리서치 조사수행)와 가치평가를 조사한 결과 바우덕이 풍물단은 연간 300억 이상의 비시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잠재능력이 있다고 발표 했다. /엄태수기자 potoaum@newsis.com

[세계일보 2008년 11월 26일 기사]

"KBS 수신료 인상전 구조조정부터 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워크숍서 유승훈교수 주장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워크숍에서 유승훈 호서대 경상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사가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이라는 이중적 재원구조로 특혜를 누리면서도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방송 선진국의 공영방송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KBS가 수행한다는 전제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영방송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건비 구조 개선,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수입예산 편성의 개선, 새 수익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연기자의 출연료 인상 등으로 방송 제작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1.4∼2.2배 높다”며 “수입은 정체되는데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커 구조적 적자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예산편성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획재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디지털타임즈 2008년 12월 2일]

유승훈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면서 IP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방송통신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181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방송 규제기관과 통신 규제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IPTV의 상용화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 국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특히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세계 최초의 CDMA 기술 상용화의 밑거름이 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게,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과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송통신융합 정책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부처와 운용부처가 달라 재원의 대부분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방송통신 분야가 아닌 IT제조업 부문에 지원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도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 전파와 무관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목적을 전파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전파진흥을 위한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무선통신사는 출연금과 전파사용료를 이중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만 납부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통신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 첫째,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하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일원화하여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사업자가 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융합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방송통신망 고도화기술 등 방송통신부문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파사용료를 전파관리비용 수준으로 낮추고 전파진흥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하여 징수함으로써, 전파사용료의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전파관리비용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되, 해당 수준만큼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감면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파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금 징수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게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기금의 융합도 이뤄, 기금의 중복성을 없애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의 융합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방송통신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성장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