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SBS 8시 뉴스 - 2009년 11월 21일]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74214

<기자>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정기 학술대회.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은 1공영 1민영이냐, 1공영 다민영이냐 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범석/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공영과 민영이란 개념자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공영 미디어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WTO 등 국제협정의 위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유승훈/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근거로 어떤 서비스 공급자수를 제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의 지분 제한 또한 방송사 보다는 기업의 지분 참여가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문재완/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 방송사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고주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법안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미디어렙이 케이블PP 등 다른 매체의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일몰제 등을 통해 당분간은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률 개정 시한인 올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오광하)

[동아일보 2010년 1월 26일자 기사]

연간 가치, 11조5842억
해저고체가스 10조-관광 514억 원
역사-군사 등 非시장 가치도 1조대

독도에 서식하는 국화와 괭이갈매기, 독도 주위 바닷속의 보석말미잘, 독도 관광, 독도의 영토적 가치(왼쪽부터) 등 독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를 모두 합하면 매년 11조58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2009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독도의 땅값은 9억4542만 원. 헬기장이 있는 곳이 m²당 14만5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순수 임야 지대가 m²당 420원으로 가장 낮다.

하지만 독도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등을 감안한 연간 가치는 공시지가보다 1만2200배나 많은 11조5842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서대 해외개발학과의 유승훈 교수(자원경제학)는 최근 독도의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를 분석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 보고서를 ‘독도연구저널’ 8호에 발표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것은 처음이다.

유 교수는 우선 독도 주변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의 가치, 관광 가치를 한데 묶어 시장적 가치로 계산했다.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독도 인근 수역의 어장생산량은 9492만 원. 2008년 독도 입도자 13만6877명으로 계산한 연간 관광 가치는 514억 원이었다.

시장 가치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광물자원이다. 독도 인근 해저에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메탄과 물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연료)가 약 6억 t, 즉 150조여 원어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이를 30년간 채굴할 수 있는 양으로 전망했고 유 교수는 그 가치가 매년 10조32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 주변에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인산염 광물도 많아 그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인산염 광물에는 원자력 원료인 우라늄과 특수강 소재인 바나듐도 함유돼 있다.

유 교수는 역사적·상징적 가치와 군사·안보적 가치, 생태환경적·지질지형적 가치 등을 비시장적 가치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문별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했다.

2008년 8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76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는 2008년 기준 연간 1조1724억 원으로 추정됐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2119억 원이다.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비시장적 가치는 약 915억 원이었고 경남 창녕군 우포늪은 약 719억 원이었다.

유 교수는 “응답자 대부분이 독도를 방문한 경험이 없음에도 독도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독도의 보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서울경제 2010년 9월 7일자 기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대표 양휘부)는 8일 오후3시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변화와 위기의 한국 광고산업 그 해법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디어환경 변화와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와 위기에 놓여 있는 국내 광고산업을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해법과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군기 KOBACO 공익사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내수경기 침체하의 광고산업 활성화 방안'과 제2주제 '디지털미디어의 지속적 출현과 광고산업 발전 방안' 등 2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이시훈 계명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상수 청주대 교수, 박종민 경희대 교수, 오세성 KOBACO 연구위원 등 광고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장선화기자 ind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