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연주대를 배경으로(2013년 4월 12일)

 

 

 

 

 

관악산 정상(해발 629m)에서(2013년 4월 12일)

 

 

 

 

강한 바람과 함박눈이 함께 했던 칼바위능선 산행(2013년 4월 12일)

 

 

 

Posted by 유승훈

대학원생 지도논문 학술지 발표 의무 및 실적 현황

 

- 박사과정 학생 : part-time/full-time 구분없이 전원 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1편 이상 제1저자로 학술논문 발표

 

- 석사과정 full-time 학생 : SCI 등재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학술논문 발표

 

- 석사과정 part-time 학생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제1자로 논문 발표

 

 

국제학술지

 

16. Lim Seul-Ye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Lim Kyoung-Mi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4), External benefits of waste-to-energy in Korea: A choice experiment study,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34, June, 588-595. (SCI) (Ranked the 5th in the Energy & Fuel Category of SCI)

 

15. Joo Young-Jong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Energy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le,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nergy, in press, accepted in August 2013. (SCIE)

 

14. Jin Se-Jun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Lim Seul-Ye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il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Ecuador, under review at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 in press, accepted in March 2013. (SCI)

 

13. Hwang Byoung-Soh (석박통합과정 재학중 작성), Electricit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Nicaragua, under review at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 in press, accepted in February 2013. (SCI)

 

12. Kim Hye-Min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Coal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 in press, accepted in April 2012. (SCI)

 

11. Lim Kyoung-Mi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Economic Value of Electricit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 in press, accepted in February 2012. (SCI)

 

10. Lim Kyoung-Min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Short-run and long-run elasticities of gasoline demand: The case of Korea,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 in press, accepted in October 2011. (SCI)

 

9. Lee Seungryul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Energy consumption, CO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A causality analysis, Energy Sources, Part B: Economics, Planning, and Policy, in press. (SCI)

 

8. Lim Kyoung-Mi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Lim Seul-Ye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4), Short- and long-run elasticities of electricity demand in the service sector in Korea, Energy Policy, 67, April, 517-521. (SSCI)

 

7. Lim Kyoung-Mi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Lim Seul-Ye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4), Oil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Philippines, Sustainability, 6, 967-679. (SSCI)

 

6. Hwang Jo-Hee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4), Energy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Indonesia, Quality & Quantity, 48(1), January, 63-73. (SSCI)

 

5. Lim Kyoung-Mi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Lim Seul-Ye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4),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residential electricity use in Korea using contingent valuation, Energy, 64, January, pp. 601-606. (SCI)

 

4. Lim Seul-Ye (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increases on industrial prices and general price level in Korea, Energy Policy, 61, October, pp. 1551-1555. (SSCI)

 

3. Kyoung-Min Lim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Myunghwan Kim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2), Short-run and long-run elasticities of diesel demand in Korea, Energies, 5(12), December, 5055-5064. (SCIE)

 

2. Chae Youngji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and Kim Myunghwan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2), Does natural gas fuel price cause system marginal price, vice-versa, or neither? A causality analysis, Energy, 47(1), November, 199-204. (SCI)

 

1. Myunghwan Kim (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2012), The economic cost of unsupplied diesel product in Korea using input-output analysis, Energies, 5(9), 3465-3478.  (SCIE)

 

 

국내학술지

 

19. 권영주(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임슬예(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2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과학기술적 편익, 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9, 1, 20146, pp. 185-212.

 

18. 박소연(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이경실(박사과정 재학중 작성), 집단에너지 부문과 도시가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3, 2, 20146, pp. 83-92.

 

17. 백민지(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김호영(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3, 2, 20146, pp. 74-82.

 

16. 권영주(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백상규, 유승훈,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 20, 2, 20144, pp. 130-142.

 

15. 임슬예(석사과정), 송태호(박사과정), 에너지원별 가격조정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2, 4, 201312, pp. 7-16.

 

14. 권영주(석사과정 재학중 작성), 한국의 점박이물범 보전가치 추정, 해양정책연구, 28, 2, 201312, pp. 41-70.

 

13. 권영주(석사과정), 금강하구의 환경가치 평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 19(5), 201310, pp. 417~429.

 

12. 황병소(석박통합과정),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등유수요함수 추정,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0139, 22, 3, pp. 1-5.

 

11. 임슬예(석사과정), 김호영(석사과정),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외부편익 :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0139, 22, 3, pp. 270-282.

 

10. 임슬예(석사과정), 김호영(석사과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주택용 전력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0136, 22, 2, pp. 141-147.

 

9. 임슬예(석사과정), 임경민(박사과정),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주택용 전력의 수요함수 추정,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0133, 22, 1, pp. 1-7.

 

8. 진세준(석사과정),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한국에너지공학회, 20133, 22, 1, pp. 17-27.

 

7. 김경학(석사과정), 전라남북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 분석, 상하수도학회지, 대한상하수도학회, 17, 1, 20132, 11-20.

 

6. 진세준(석사과정), 풍력발전 해외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21, 3, 한국에너지공학회, 20129, pp. 311-321.

 

5. 황조희(박사과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북한산 둘레길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8, 3, 한국지역학회, 20129월호, 141-160.

 

4. 진세준(석사과정),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너지공학, 21, 2, 한국에너지공학회, 20126, pp. 177-184.

 

3. 이승렬(박사과정), 광해방지사업 우선순위결정 의사결정분석, 지구시스템공학회지, 49, 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26, pp. 388-394.

 

2. 한건택(석사과정), 김혜민(석사과정) 집단에너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공학, 21, 1, 한국에너지공학회, 20123, pp. 47-54.

 

1. 이승렬(박사과정), The economic value of electricity consumption, 에너지공학, 21, 1, 한국에너지공학회, 20123, pp. 81-85.

 

 

Posted by 유승훈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시장의 모순을 해결해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올 겨울 ‘에너지 위기’,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익숙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가장 짧은 시간에 완성하였지만,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대국민 정전 대비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전기요금이 화석연료 가격보다 저렴해 지면서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될 용도(예: 보일러, 전기로 등)에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기화(electrification)” 현상이다. 최종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0.8%에서 2011년에는 19.6%로 20여년만에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1차 에너지에 비해 2차 에너지인 전기는 동일 열량 대비 더 비싼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발전 및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많은 사적비용 및 외부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차 에너지의 가격이 1차 에너지보다 싼 가격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생라면 한 봉지의 가격보다 끓인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더 싼 모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부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철저한 수요관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전 역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전기요금 평균 4.0%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제 연료가격 등 물가 변동을 반영해 전기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조만간 확정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4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역시 자칫 국민들의 부담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도움을 주고 ‘급속한 전기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에너지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인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간 가격 역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당국은 향후 발전용량을 증대시키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력망의 문제나 수요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1차 에너지 및 2차 에너지 가격의 통합적인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세수중립 및 물가안정의 원칙하에 기존의 분산되고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믹스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억제되어 있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합된 에너지 세제에서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유연탄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원자력 사고발생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과 복구비용을 포함한 원자력손해배상세 등을 신설하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인상된 세수만큼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등을 낮춰 세수중립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2월 7일

 

 

Posted by 유승훈

민간발전사들의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올 겨울 ‘에너지 위기’,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익숙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가장 짧은 시간에 완성하였지만, 이제는 대국민 정전 대비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전력위기에 직면해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석탄․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에 비해 2차 에너지인 전기의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미 OECD 국가 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으며, 1인당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철저한 수요관리는 현 정부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다.

 

철저한 수요관리를 기본 전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 복합, 석유, 신재생 등 발전원을 다변화하여 전력설비 예비율을 대폭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들의 유치 신청 열기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1995년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발전시장에 민간사업자들이 진출하였지만,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했다. 발전사업 영역도 LNG 복합화력발전과 열병합발전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지난 5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의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자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가능성’과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발전소를 건립하고, 민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독과점에서 벗어나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던 발전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애초 작년 말에 발표되었어야할 이번 계획이 대선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비중 등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력산업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시설은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 발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및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정된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처럼,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 전력시장은 국내 발전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의 해외 발전소 프로젝트가 ‘건설’만 담당하는 방식이었다면, 풍부한 운영 경험과 청정기술을 바탕으로 ‘운영권’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민간업체들의 해외 경쟁력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발전시장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기’를 과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와 전력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14일

 

 

 

Posted by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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