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디지털타임즈 2008년 12월 2일]

유승훈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면서 IP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방송통신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181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방송 규제기관과 통신 규제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IPTV의 상용화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 국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특히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세계 최초의 CDMA 기술 상용화의 밑거름이 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게,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과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송통신융합 정책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부처와 운용부처가 달라 재원의 대부분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방송통신 분야가 아닌 IT제조업 부문에 지원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도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 전파와 무관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목적을 전파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전파진흥을 위한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무선통신사는 출연금과 전파사용료를 이중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만 납부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통신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 첫째,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하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일원화하여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사업자가 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융합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방송통신망 고도화기술 등 방송통신부문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파사용료를 전파관리비용 수준으로 낮추고 전파진흥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하여 징수함으로써, 전파사용료의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전파관리비용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되, 해당 수준만큼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감면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파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금 징수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게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기금의 융합도 이뤄, 기금의 중복성을 없애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의 융합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방송통신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성장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BS 8시 뉴스 2009년 2월 10일]

<8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2364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의 광고독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0일) 토론회에서는 우선 기존의 코바코를 해제한 뒤 광고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상파 3사가 각자의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현수/단국대 언론홍보학 교수 : 이것이 현재 방법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판매 변화를 통한 경쟁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 등 취약 매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승훈/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 재정적인 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 취약매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미디어렙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한개씩 두고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완전경쟁체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2009년 2월 19일]

KDI 편익 분석 타당성 기준 충족
굴포천 공사비 매몰비용이라 누락
환경편익까지 넣으면 편익 높아져
물동량 늘리려 선박 키웠단 논리 안맞아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6월부터 직접 시행하여 2011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인운하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되었던 사업이며, 현재 공사 중인 굴포천 방수로의 홍수 처리 기능과 함께 경인지역 물류 운송체계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그간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 중 하나다.

지금까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객관적인 검증이 시행되어 왔으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네덜란드 데하베(DHV)사의 경제성 분석 용역이 수행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1.07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본격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중 현재 시공 중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용의 누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사업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비용을 투입하여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때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는 현재의 공정률에 관계없이 향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으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경인운하 사업 비용에 포함시킨다면, 방수로 홍수 처리로 인한 편익도 경인운하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경인운하 사업의 편익 중에서 환경오염 저감 편익이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 누락만 부각할 게 아니라 편익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굴포천 방수로의 연간 치수 편익 및 환경오염 저감 편익도 고려하게 되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더 커질 것이다. 더 나아가 경인운하를 통해 한강과 서해가 만남으로써 창출되는 수변의 각종 문화·관광·레저 휴식공간은 도시민들에게 휴양의 혜택을 줄 것이므로 이것 또한 편익에 더해질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 때 2500톤급 선박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경인운하 사업 대상을 4000톤급 ‘강-바다 겸용’(RS) 선박으로 바꿈에 따라 물동량을 1.6배로 늘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은 단지 대상 물동량을 계획된 경인운하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물동량 자체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선박 규모로 인해 물동량이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경인운하 대상 선박은 국내 최초의 운하에 사용될 선박이므로 당연히 국내에 존재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운하 선진지역인 유럽에서 활용되는 선박을 모델로 하여 데하베사에서는 4000톤급 강-바다 겸용 선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선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합한 선박 건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인운하 사업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 중 하나이므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찬반 양쪽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로 앞으로 남은 세월을 허비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경인운하는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 및 각광받는 상징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유승훈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여성신문 2009년 7월 10일]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된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 소식이다. 지난 2일만 해도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천ha의 농지가 물에 잠겼다. 각종 자료에서도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맛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맛비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장맛비가 가져다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아는가. 한국이 물 부족 국가로 접어든 이후 더욱 그렇다.

실제 기상 관련 전문가들은 장맛비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입을 모은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맛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돈’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이 곧 국가 간 경쟁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백조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21세기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강수 등 기상자원과 정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맛비의 중요성은 수치로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1979∼2008년) 동안 전국 60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강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총강수량은 1343㎜로 수자원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는 9097억원이다. 이 중 장마 기간 동안의 평균 강수량은 364㎜로 경제적 가치는 247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장맛비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은 가뭄 해소다. 올해 초 심각한 가뭄을 겪은 태백 지역을 살펴보자. 당시 태백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단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지자체는 복구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사용해야 했다.

박상덕 강릉원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백 가뭄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며 “가뭄 피해액 산정은 재난 대비의 관점에서 용수공급 시스템 기능의 개선 복구비까지 고려하여 계상이 필요한 만큼 그 가치를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맛비의 장점은 또 있다. 공기 정화다. 대기 중에 오염 원인을 빗물이 닦아내는 역할을 한다. 장마철 내린 비는 공기청정기 수천 대를 동시에 튼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원천으로 그 가치도 뛰어나다.

유승훈 호서대학교 교수는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강수 관련 기상정보의 가치 평가에서부터 빗물이 사용되는 원천으로서 역할 등까지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박기욱 한국농어촌공사 박사도 “우리나라 수자원 중 39% 정도가 논의 용수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자원 개발이 축소되어 수리답률은 79%에 불과하다”며 “가뭄으로 인해 (큰 가뭄에도 물을 댈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전체 수리답 중 46%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가뭄 대응 능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맛비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장맛비는 수질 개선 효과에 큰 도움이 된다. 차기욱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 물 관리팀 팀장은 “댐유역에서 10㎜ 강수가 있을 때 9300만㎥의 물이 댐으로 유입되어 0.26ppm의 수질개선 효과와 19%의 지하수 함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마철 집중호우는 늘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출퇴근이 불편한 점에 불만을 토로했고, 농민은 농민대로 호우 피해에 노심초사했다. 장맛비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남에도 불구, 아쉽게도 장맛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멀고도 험난한 것 같다.

해마다 계속되는 장맛비를 기상재해의 원인으로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빗물을 활용한 한국의 수문기상 및 물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