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10년 4월 2일]

원유 대체 가능하나 갯벌 파괴
전략적 환경평가 필요
조력 대신 조류발전 주장도

3월31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10 해양정책 연례 심포지엄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득인가 실인가?’에서 참가자들은 해양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기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포럼으로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비롯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조력 발전소를 통해 화력에너지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발전소 건설이 환경 파괴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력발전은 하구에 방조제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국내 서남해안은 세계적인 조력·조류 개발 여건이 우수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방조제 설치로 인해 물의 흐름을 막아 갯벌 면적 감소,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광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력·조류발전을 상용화한다면 연간 5000GWH의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연간 7500억원의 원유 수입 대체와 연간 약 23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해양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수문·수차를 이용해 하구의 흐름을 최대화하는 등 친환경 조력·조류 에너지 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력발전으로 인한 국내 갯벌 파괴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다.

유승훈 호서대학교 교수는 “현재 조력발전을 추진중인 가로림만은 조력발전 최적지로 개발성이 높지만, 국내 유일 자연갯벌로 보존가치도 높다”며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백용해 녹색습지교육원 원장도 “갯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에코시스템이 손상되는 것이다. 조력발전을 시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한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갯벌이 람사르협약에 연안습지로 지정돼있는 만큼 국제적인 시각과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은 “조력발전은 환경·경제·사회적인 면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환경성, 경제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환경평가를 해야 하며, 조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환경 가치를 고려한 경제성을 확인해 해양 에너지 개발로 해양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했다. 특히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RPS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을 성급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씨는 “신재생에너지 발생량을 맞추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조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가 소홀히 여기던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아직 국내에서 조력발전 경험이 없는 만큼 대규모로 만들지 말고 작은 규모로 만들어 시범 작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동환 한국서부발전 그린에너지팀장은 “현재 발전사업자가 해양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력발전뿐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해양 신재생에너지로 조류발전이 제기됐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는 “조력과 달리 깊은 수심에 터빈을 설치하고 물의 흐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 수생태계 보존은 물론 전력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류발전은 물의 흐름에 따라 양방향으로 터빈이 돌아갈 수 있어 20시간 정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고래나 물개 등 해양 동물이 이동할 경우 터빈을 임의로 멈출 수 있어 생태계 보존과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국내에서 조류발전이 가능한 곳은 4~5곳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100여곳이 가능하다. 국가가 조류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참가자들이 조력·조류발전에 대해 논의했지만구체적인 방향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freesmhan@hkbs.co.kr

[전자신문 2005년 1월 28일]

[와이브로, 성공의 조건](3)키를 쥔 후방산업계

와이브로 사업 성공의 열쇠는 킬러애플리케이션 발굴과 후방 산업계의 지원이다. 단말기 개발을 비롯해 기존 이동통신과 차별화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개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한다. 이는 특히 와이브로 서비스 시점과 서비스 전략과도 직결돼 통신사업자의 의지 여부 보다 더욱 큰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휴대인터넷판 ‘싸이월드’ 찾아라=와이브로가 기존 초고속인터넷과 다른 점은 ‘이동성’이다.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체(CP)는 소비자가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급선무다. 기존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킬러콘텐츠인 ‘지식검색’ 이나 ‘싸이월드’ 등을 단순히 무선으로 옮기는 데 그치고 휴대인터넷 이용자에 적합한 킬러 콘텐츠가 없다면 초기 부밍업은 어려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3개사가 휴대 인터넷망 개방에 각기 다른 입장이라는 점이다. 콘텐츠를 다양화하려면 완전 망개망을 통해 CP들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현재 하나로텔레콤만 완전개방정책을 표방했으며, KT는 혼합형, SK텔레콤은 기존 무선인터넷(모바일 콘텐츠 68만개와 네이트닷컴)을 활용하는 폐쇄망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완전 정액제, 일부 종량제 등 혼란스러운 요금 체계를 매듭짓는 것도 킬러 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열쇠다.

◇단말기·장비 개발 ‘49점’=와이브로의 성공 전망도 이 부분에서 막힌다. 단말기의 핵심인 칩 개발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런콤 등이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내놓지 못했다.

한 다국적 기업 한국지사 임원은 “칩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하지만, 와이브로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줄 지 확신이 없다”면서 “아직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용화 일정의 키를 쥔 기지국 장비 개발도 불안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데이터 등이 준비중이나 표준확정 등이 늦어져 출시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작년말 시연 성공의 여세를 몰아 하루빨리 상용장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중계기(RAS), 무선라우터(ACR) 등은 그나마 좀 낫다. 국내 중소업체들이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 또 백본(코어)망은 기존 유선네트워크와 같아 증설만 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기범·손재권기자@전자신문, kbhong·gjack@

*전문가 제언:유승훈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와이브로 성공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후방산업은 크게 콘텐츠, 단말기, 시스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콘텐츠는 와이브로의 수익성을 높여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시장조사기간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약 3조원에 달했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28.2%씩 성장해 4년 뒤인 2008년에는 2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와이브로가 될 것이다.

와이브로의 성격에 꼭맞은 단말기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여러 업체들이 국제표준을 제안하면서 단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PDA, 노트북, 핸드헬드PC 외에 원칩 탑재로 와이브로 이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출시는 단말기 휴대성을 크게 제고해 이용 확산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 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와이브로 관련 기지국 장비, 중계기,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은 와이브로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성공적 안착을 도울 것이다.

와이브로가 IMT2000의 전철을 되밟을지 않고 한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이 될지는 이들 후방산업의 협력 유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혼자서 달리는 것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달리는 것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관련 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내일신문 2006년 3월 30일]

기존 통합징수 방식, 방송사업자 등 반발 빌미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방송발전 부담금과 행정·관리수수료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는 28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연구’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발전기금은 행정·관리 수수료 성격과 방송발전 부담금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과 시민단체,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발전 부담금은 방송사업권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발생하는 초과이윤 환수 성격을 갖고 있다. 행정·관리수수료는 공공이익 제고 등 방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

지상파방송사들은 영업실적을 반영한 수익성을 고려해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방송관련기관들은 채널 독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 수수료 부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초과이윤 환수 부문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유 교수의 지적이다.

유 교수는 또 경기침체로 방송사 영업환경이 악화돼 방송발전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과이윤 환수 측면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관리수수료 차원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행정·관리수수료와 수익자 부담 차원의 방송발전 부담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한국일보 2006년 11월 2일 보도]

호서대 유승훈교수 세계인명사전에

호서대(총장 강일구) 해외개발학과 유승훈(37)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인아시아(Marquis Who`s Who in Asia)에 2006년에 이어 2007년판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자원 및 기술경제학 분야 논문 48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으며, 2005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세계선도교육자'및 '올해의국제교육자'로 선정되기도 했다.